韩国铲屎官的坏消息，从今往后宠物或被征税

从2022年开始，韩国的宠物或将被征收宠物持有税哦。这对本就生活多艰的平头百姓又多增了一项支出！下面我们来看下韩国农林畜产食品部1月14日发表了《2020~2024年动物福祉综合计划》中的相关说法吧。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1월14일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가 반려동물에 관한 세금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韩国农林畜产食品部1月14日发表了《2020~2024年动物福祉综合计划》。包括从2022年开始引入宠物持有税或负担金,动物福利基金的方案。这是韩国政府第一次正式提及宠物相关税金。

반려동물 세금은 해마다 늘어나는 유기 동물에 대한 대책 가운데 하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는 반려동물 세금을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할 예정이다.

宠物税是针对每年都在增加的有机动物的对策之一。养宠物的家庭要负担相关费用。政府将会把宠物税作为地方自治团体动物保护中心以及专门机关的运营费。

33개 지자체에서 도입한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고양이 등록사업은 반려묘에게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정책이다. 이 장치에는 고양이의 보호자 정보가 들어간다. 고양이를 잃어버리면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2020년 고양이 등록사업을 시작한다.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도 도입한다.

在33个自治体中导入的猫备案示范事业也将扩大。猫备案事业是在宠物猫身上安装无线识别装置的政策。该装置中会加入宠物猫保护者的信息。如果猫丢了就可以找到它所在的位置。首尔市和京畿道在2020年开始猫备案事业。从2022年开始，人口50万人以上的自治体也将导入该事业。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2021년부터는 동물을 학대할 가능성이 있으면 지자체가 동물을 주인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다. 지금은 실제 상해나 신체적 고통을 확인할 때만 격리 조치한다.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지금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린다. 내년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뀐다. 

也强化了虐待动物的处罚。从2021年开始，如果确定有可能虐待动物，自治体就会将动物和主人隔离开。现在只有确认造成了实际伤害或身体上的痛苦的时候才会采取隔离措施。而且也加强了对杀害动物的行为的处罚。现在是处以2年以下的徒刑或2000万韩币以下的罚款。从明年开始则将会变成处以3年以下徒刑或3000万韩币以下罚款。

농식품부는 “선진국은 세금으로 반려동물 관련 갈등과 비용을 해결한다”며 “우리도 보유세를 정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세금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장기적인 국회 논의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韩国农林畜产食品部说明了导入税制的理由：“先进国家是以税收解决和宠物相关的矛盾和费用”，“我们也有必要将持有税政策化”。不过，韩国农林畜产食品部预想到对宠物持有税的反对预计会很大。因此这是经过国会长期讨论的立场。

相关阅读：

盘点韩国明星们的那些大牌宠物犬

韩国那些人气超过明星的宠物网红

金正日爱养宠物犬 豪华待遇让人瞠目

本翻译为沪江韩语原创，禁止转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