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务部撤回外国留学生TOPIK要求方案

之前法务部提出的取得TOPIK2级才可入境的政策被取消，随着新的政策即将来临。

정부가 해외 유학생의 불법체류 등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우선 베트남 학생을 대상으로 비자발급 재정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입을 검토했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의무화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为防止海外留学生非法滞留，政府决定从下月开始首先以越南学生为对象强化签证的财政条件。决定不推进曾讨论过的韩国语能力考试(TOPIK)义务化要求。

22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어학연수생 비자(D-4) 강화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베트남인이 D-4 비자를 얻으려면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한국 은행에 1만달러(약 1124만원) 이상을 예치하고 등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1학기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22日，据教育部透露，政府正在讨论以越南为对象，加强语言研修生签证(D-4)的示范事业。如果越南人想获得D-4签证，在进入越南当地的韩国银行存入1万美元(约1124万韩元)以上，除去学费后剩下的金额将维持1个学年的开销。

기존에는 계좌에 1만달러 이상이 들어있는 것만 증명하면 됐다. 하지만 현지 브로커들이 이 돈을 어학연수생에게 ‘돌려막기’해주는 일이 많았다. 법무부는 우선 베트남 국적 어학연수생의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D-4 비자로 들어와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인원은 1만2613명(10년 누계)에 달한다. 출신 국가별로는 베트남 8651명(68.5%), 중국 1574명(12.4%), 우즈베키스탄 858명(6.8%) 등이다.

之前只要证明账户中有1万美元以上就可以了。但当地中介经常将这笔钱"圈"给语言研修生。法务部计划首先强化越南国籍语言研修生的签证条件，并扩大到其他国家。据法务部透露，以去年12月为准，以D-4签证入境并非法滞留在韩国的人员达1.2613万人(10年累计)。从出生国家来看，越南8651名(68.5%)，中国1574名(12.4%)，乌兹别克斯坦858名(6.8%)等。

법무부의 불법체류 해외유학생 대책은 당초 계획안보다 크게 물러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매달리고 있는 대학들이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법무부가 간담회에서 제시한 방안은 △베트남 중국 등 26개국 국적자 D-4 어학연수생은 TOPIK 2급 이상을 먼저 따야 입국 가능하도록 규정 △각 대학 어학연수생 정원을 신입생의 20% 이내로 제한 △학사는 TOPIK 3급, 석박사는 TOPIK 4급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法务部的非法滞留海外留学生对策比当初的计划案消减了很多。因为学龄人口减少，学费冻结等原因，一直致力于吸引外国留学生的大学强烈反对。去年年末法务部在恳谈会上提出的方案是，越南，中国等26个国家国籍的D-4语言研修生必须先取得TOPIK2级以上才能入境的规定，把"各大学语言博士"定员限制在新生的20%以内。

이 같은 방안에 대부분 대학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특히 어학연수생에게 TOPIK 2급을 의무화하는 것에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데 한국어자격증을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对于这样的方案，大部分大学表示了反对意见。特别是对于让语言研修生义务参加TOPIK2级考试一事，他强烈反驳道:"来学习韩语，让他们交韩语资格证，这像话吗?"

법무부 관계자는 “대학들의 반대 의견을 반영했다”며 “해외에서도 어학연수생에게 사전에 어학자격증을 요구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法务部相关人士表示:"这反映了各大学的反对意见","在海外也很难找到事先向语言研修生要求语言资格证的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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